THE BEST SIDE OF 부산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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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저지시킬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일정한 제한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뿐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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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쉽게 확인하거나 찾아볼 수 없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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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제도는 채권자에게 있어 모든 채권자가 동등하게 채무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있어서 변제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사회적 복귀, 부산개인회생 재기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상속한정승인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인이 되는 경우,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과 개인파산 채무(빚)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다한 상속채무로부터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 등을 정하고 있고, 만약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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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많은 빚에 허덕이는 분들게 소소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들어 피상속인 명의의 개인파산 부동산을 매도한 후 등기를 이전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부산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덕분에 서울에서도 제게 사건을 맡기기 위해 부산까지 발걸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방법 및 절차, 상속한정승인 필요한 서류(자료) 및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수리 이후의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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